AI 분석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질서 교란'을 명목으로 계엄 선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기준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고,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도입한다. 또한 계엄 중 국회 소집 시 피체 의원도 회의 참석을 보장해 국회의 계엄 동의 권한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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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효과: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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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계엄 선포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사전 동의, 그리고 72시간 내 인준으로 이중화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보장함으로써 계엄권 남용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