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인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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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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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되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