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내용: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음 • 효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가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