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