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을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ㆍ누적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