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전면 개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수입 감소 피해 또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와 관련, 정부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