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심리상담과 의료치료, 학업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생활·취업 지원과 자립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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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ㆍ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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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심리치료, 학업 지원 및 자립지원(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관리 등)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영상 제작·배포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 내 폭력·학대·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상처 회복과 학업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 청소년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에서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