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이 어려워 사업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범위에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