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기존에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던 화합물ㆍ독성물질에 더하여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