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활성화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주도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 배경: 제안이유 지역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산업구조 변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숙련노동자의 이탈, 고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을 비롯한 산업도시의 경우에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인난과 고숙련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실정과 산업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지역의 고용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청년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고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