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정부가 수소사업 인허가부터 시장 거래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수소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소사업 인허가, 수급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건전한 수소시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수소는 수소 모빌리티, 수소 발전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소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혹은 수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수소에 대해서도 석유, 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사업 진출입 및 건전한 시장 형성에 관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