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업자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내용: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