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중복 허가 절차가 폐지된다

AI 분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중복 허가 절차가 폐지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도급 신고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황산,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기준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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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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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에 별도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중복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규제 비용을 경감한다. 이는 특히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 1% 이상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도급신고와 도급승인의 중복규제 해소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산업의 사업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규제 기준이 상이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 관리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중복 허가 절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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