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찰의 과도한 통신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최근 검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본래의 목적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규정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