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분쟁을 직접 조정하게 된다

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분쟁을 직접 조정하게 된다.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구분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의 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