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 내용: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 효과: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