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1987년 이후 38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헌

국회가 1987년 이후 38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안 입안부터 국민청원 처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개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기회가 올 때마다 모든 세력이 요구사항을 몰아붙이면서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단계적인 논의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한 헌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