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종사 중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 등 노동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용: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 효과: 그러나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노동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