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식품 투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처장관들이 투자 조합의 지역별 투자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역 균형투자에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농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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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로 조성된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투자에 대한 기여 및 성과평가가 법적기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금액 비중은 2025년 10월 기준 46
• 효과: 2%에 불과해 지역 균형 투자 차원에서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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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출자 정책펀드인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투자 성과가 우수한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으로 인한 재정 재배치가 발생한다. 현재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2%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대다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가 소재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역 간 경제 격차 완화와 지역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성과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를 통해 정책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