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영진 구조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법안은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각각 6배,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와 중증장애인 지원 등 다양해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 있는 책임경영과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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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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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과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다. 2000년 대비 예산이 6.7배 증가한 현황에서 조직 운영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상임이사 증원과 상임감사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가 확보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