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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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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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기 변동 시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 마련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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