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에 부처별 지출 한도를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40일 전까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 같은 단계적 심사 체계는 국회의 재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거시적 재정 운영에 대한 심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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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 효과: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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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거시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감시 기능을 개선한다.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조정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