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진출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물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물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은 국내 물산업 기술 수출과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