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홍수 피해가 많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지자체 부담이 되면서 정비율이 49.2%에 그친 반면, 국가하천은 81.7%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홍수 피해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국가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