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은 외부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같은 피해만 입으면서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공공부지 제공, 전력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합 육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선진국처럼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동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