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회가 늘린 예산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삭감뿐 아니라 증액 심사 결과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고 예산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효과: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제한하여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 절차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예산 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과 예산 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이 보장되어 국민의 정책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