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보험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판매비중, 판매인원, 모집방법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은행과 규모ㆍ설립목적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였음 • 내용: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해당 조합이 각각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효과: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도록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금 등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