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때 검찰이 아닌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대상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 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 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 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