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의결로 확대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계통ㆍ시장 감독 기능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을 상임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