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어업인들의 직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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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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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임의적 지원에서 정기적 의무 실시로 변경되어 공공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여성농어업인과 동등한 수준의 남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모든 농어업인의 건강권이 강화된다. 정기적 건강검진 의무화로 농어업인의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체계화된다.
AQ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