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 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ㆍ기금 운용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