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계획상 2038년까지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18기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은 국제적 기후 대응 수준에 맞춰 조기 탈석탄을 강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사업자 보상, 노동자 고용 보장, 지역 경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폐쇄 시점과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