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추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공유 설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런 공동접속설비를 담당할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인허가 과정에서 막히고 투자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이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