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상시측정,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의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