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 내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