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통합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 효과: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