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명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합격 여부 통보 등의 핵심 규정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또한 면접 단계에서 혼인 여부나 재산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를 명확히 금지하고, 구직자가 최종 불합격 시 이유 안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