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속한 획득절차를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국내 방위사업법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체계에만 적합해 있었다. 미국 국방부가 2020년 소프트웨어 전용 획득절차를 신설해 1년 이내 조기 전력화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사업추진'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절차를 정립한다. 이는 국정과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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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 내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기능구현 방법이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수정？변경이 자유로우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전 중인 것이 현실임
• 효과: 미 국방부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 획득절차 정립을 착수하고 2020년 10월 별도의 획득절차(DoDI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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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 도입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이는 방위사업 예산의 최적화에 기여한다. 미 국방부의 DoDI 5000.86 사례처럼 1년 이내 최소기능시제 조기 전력화를 통해 개발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체계 구축으로 국방력 강화 및 첨단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글로벌 패권경쟁 분야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방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