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모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혁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온라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플랫폼 기반 신(新) 유통기업의 급성장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직접적이고 빠른 소비ㆍ유통 환경 변화에 직면하였음 • 내용: 그런데 농수산식품 기업 간 거래(B2B)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이전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채 답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 대응에서 경쟁 유통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 효과: 이에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