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방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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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 교제폭력과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