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나무 심기에 최적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섭씨 6.5도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이미 이 기온에 도달한다. 개정안은 3월 21일을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선포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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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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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식목일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3월 셋째 주 '국민 나무심기 주간' 지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및 관련 사업 비용이 발생한다. 산림 조성 및 관리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식목일을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함으로써 국제적 기준과의 동조화를 이루고,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최근 봄철 일평균기온이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상승한 상황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온도인 섭씨 6.5도에 맞춘 시기 변경으로 산림 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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