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자동 퇴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 내용: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