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식을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고 식품·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한식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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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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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식진흥법에 따른 기념일 지정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명시하지 않으나, 한식산업 진흥과 국내외 확산을 통해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정 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및 홍보 활동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10월 10일 한식의 날 지정으로 한식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한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