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기본법안,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 내용: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효과: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과 태양열ㆍ지열ㆍ수열 등 재생열에너지는 상당한 활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