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과 일반인들이 회사의 산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