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터 운영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낚시 구역 지정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낚시 관리법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