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시설의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 효과: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