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자책 출판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납본 대상을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물리적 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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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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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 확대로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출판사의 온라인 자료 납본 의무화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디지털 자원의 국가적 수집 및 보존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유산 보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국정 투명성과 역사적 기록 보존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14T14:09:11총 300명
254
찬성
85%
0
반대
0%
1
기권
0%
45
불참
15%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