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면접 후 결정’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기업이 지불할 노동의 가격을 완전히 숨기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채용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 • 효과: 특히 상당수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므로 구직자의 ‘채용광고 응시(청약)’에 대하여 구인자의 ‘채용결정(승낙)’으로 성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인자가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구직자는 계약의 주된 부분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응시(청약)하게 되는 일방적 정보비대칭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