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안 심사를 회부 순서대로 진행하는 '선입선출' 원칙이 도입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안 심사를 회부 순서대로 진행하는 '선입선출' 원칙이 도입된다. 현재는 안건 심사 순서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심사 순서가 결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순서를 엄격히 따르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며,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